미국 과학기술 생태계의 위기: NIH·NSF 예산 대폭 삭감

미국의 과학기술 생태계를 떠받쳐온 두 기관, NIH(국립보건원)와 NSF(국립과학재단)가 트럼프 2기 정부의 예산 삭감 대상에 올랐다. 감축 규모는 단순한 조정 수준을 넘는다. NIH는 44% 삭감되어 467억 달러에서 267억 달러로 축소될 예정이며, NSF는 56% 이상 삭감되어 90억 달러에서 39억 달러로 줄어들 예정이다. 예산만 줄어드는 게 아니다. 인력, 인프라, 심지어 과학에 대한 신뢰까지 흔들리고 있다.

NIH: 세계 최대 의생명과학 연구 지원기관의 축소

NIH는 의생명과학 분야에서 세계 최대 규모의 공공 연구지원 기관이다. 2024년 기준 약 486억 달러의 예산 중 85%를 외부 연구기관에 보조금 형태로 배분하며, 이 보조금은 대학·병원·바이오 벤처를 통해 수십만 명의 연구자를 지원한다. 특히 NIH는 기초의학과 백신 개발의 산실로, 모더나의 mRNA 백신과 CRISPR 유전자 편집 기술도 NIH 보조금으로 출발했다. 또한 PubMed, GenBank 등 전 세계 생명과학자들이 활용하는 데이터 플랫폼도 NIH가 운영한다.

실제 진행된 피해 규모

미국의학대학협회(AAMC)에 따르면 NIH는 수개월간 19억 달러 규모의 수백 건 연구 보조금을 취소했다. 2025년 3월까지 총 18억 달러 규모의 보조금이 취소되었으며, 이 중 5억 4400만 달러는 아직 지출되지 않은 자금이었다. 

취소된 연구 분야의 구체적 예시:
- HIV/AIDS 예방 연구
- 트랜스젠더·성 소수자 건강 연구  
- 임신 중 가정폭력 연구
- 암이 빈곤층에 미치는 영향 연구
- 백신 접종률 격차 연구
- 듀크대학교만 해도 28건의 NIH 보조금(9640만 달러)이 취소됐다

2026 회계연도 예산에서는 대학과 의료기관 대상 연구 보조금이 43% 삭감되어 151억 달러로 줄어들 예정이며, 차세대 과학자 지원 프로그램도 6억 5500만 달러로 3억 5900만 달러 감소한다.

NSF: 기초과학의 토대 자체가 흔들리다

NSF의 상황은 더욱 극단적이다. 과학·공학 전 분야를 지원하는 이 기관은 2026 회계연도 기준으로 57% 삭감된 39억 달러 예산을 제안받았다. 수학, 물리학, 화학 같은 순수과학 분야는 예산이 60~75% 줄었고, 국제협력, 교육, 다양성 프로그램은 거의 전면 폐지 수준이다. 연구 승인율은 기존 26%에서 7%로 급감할 예정이다.

NSF 국장 세투라만 판차나단이 2025년 4월 24일 돌연 사임했다. 그는 사임서에서 "기관의 임무를 발전시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했다"고 밝혔다. 

4월 14일 일론 머스크의 정부효율화부(DOGE) 직원들이 NSF에 처음 상주하기 시작했고, 이는 판차나단 사임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사건들을 촉발시켰다. DOGE는 판차나단에게 1700명 직원의 절반을 해고하라는 계획을 요구했다.

알론드라 넬슨 NSF 이사회 위원도 5월 13일 사임하며, 이사회가 "결과 없는 의례적 모임"이 되었다고 비판했다.

NSF는 다양성·형평성·포용(DEI) 및 잘못된 정보 대응과 관련된 400여 건 이상의 보조금을 취소했다. 취소된 보조금은 단순히 DEI에 국한되지 않으며, 기후 연구와 환경 정의 관련 프로젝트도 포함되었다.

국제적 파급효과와 미래 전망

두 기관의 공통점은 분명하다. 단순한 실험실이나 연구자 그룹이 아니라, 미국 과학기술 생태계 전체를 설계하고 운영하는 '허브'라는 점이다. NIH는 생명과학의 투자자이고, NSF는 기초과학의 토대를 다진다. 이들이 흔들리면 미국 내 과학 인재 육성, 글로벌 기술경쟁력, 국제 협력 기반이 함께 약화될 수밖에 없다.

과학 전문가들은 이번 삭감이 "미국의 글로벌 과학 리더십을 종료시킬 것"이라고 경고한다. 
바이든 정부에서 강화되던 '공공 기반 연구 인프라'가 후퇴하면서, 민간 중심으로 쏠린 연구 개발이 특정 기업이나 분야에 집중될 우려 증가하고 있으며,  유럽 등 다른 국가들이 미국 과학자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려는 움직임 가시화되고 있다.

상원 세출위원회는 7월 NSF 예산을 현재 수준인 90억 달러로 유지하고, NASA 과학 프로그램도 73억 달러로 유지하겠다고 발표하며 트럼프의 제안을 거부했다. 그러나 최종 예산은 의회 양원의 합의가 필요해 향후 격렬한 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과학의 정의를 둘러싼 근본적 질문

이제 문제는 단순히 예산이 아니라, '무엇을 과학이라고 인정할 것인가', '과학에 대한 국가의 책무는 어디까지인가'라는 더 큰 질문으로 번지고 있다. 조슈아 웨이츠 메릴랜드대 생물학과 교수는 "이번 삭감이 미국의 연구개발 환경을 25년 이상 후퇴시키고, 경제적 손실과 일자리 감소를 초래하며, 미래 혁신을 저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장기적으로 보면, 이번 예산 삭감은 비용 절감 이상의 손실을 남길 가능성이 높다. 과학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당장은 쓸모 없어 보여도 미래를 바꾸는 일들이 그 안에 숨어 있기 때문이다. 특히 팬데믹 대응, 기후 변화 연구, 국가 안보와 직결된 기초과학 연구의 위축은 단기적 예산 절약을 위해 장기적 국가 경쟁력을 포기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중앙일보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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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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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HHS Grants Terminated Database (TAGGS)." 2025.
- American Association for the Advancement of Science (AAAS). "Final FY 2025 R&D Appropriations."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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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ience*. "Exclusive: NSF director to resign amid grant terminations, job cuts, and controversy." April 24, 2025.
- *Science*. "Senate spending panel would rescue NSF and NASA science funding." July 11, 2025.
- *Nature*. "Trump moves to slash NSF: why are the proposed budget cuts so big?" 2025.
- *STAT News*. "NIH cuts: Trump budget slashes grants, training, research." June 6, 2025.
- *STAT News*. "NIH canceled grants totaling $1.8 billion in Trump cuts: JAMA report." May 8,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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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merican Institute of Physics (AIP). "NSF Director Resigns Amid Mass Grant Cuts, Looming Layoffs." April 25, 2025.
- Inside Higher Ed. "New Details of Trump's Budget Cuts Alarm Researchers." June 3, 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