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러 패권과 해군력

"세계 경제는 바닷물 위에 떠 있다(The global economy floats on seawater)."

전 미 해군 작전사령관 마이크 길데이 제독이 한 말입니다. 

전 세계 무역량의 90%가 해상을 통해 운송되고 있고 그 가치는 미국만 해도 연간 5.4조 달러에 달합니다. 3,100만 개의 미국 일자리가 해상 무역의 자유로운 흐름에 의존하고 있죠. 그리고 이 거대한 흐름을 80년 가까이 보장해온 것은 바로 미국의 해군이었습니다.

1944년 브레턴우즈에서 44개국 대표가 달러를 기축통화로 합의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미국의 압도적인 금 보유량과 산업 생산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요소가 하나 더 있었죠. 2차 대전을 거치며 대영제국 해군을 대체한 세계 최강의 미해군이었습니다. 달러 기반의 무역 결제 시스템이 작동하려면 그 무역이 안전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은 당연한 전제였기에, 명시적으로 언급되지 않았을 뿐입니다.

해상교통로는 전 세계 항만을 잇는 주요 해상 경로를 말합니다. 이 경로들이 지나는 길목에는 말라카 해협, 호르무즈 해협, 수에즈 운하 등 전략적 병목 지점인 '초크포인트(Chokepoint)'가 존재합니다. 2차 대전 이후 미해군은 이 주요 지점들에 상시적으로 존재감을 투사하며 해상교통로를 관리해 왔습니다.

미국 해군은 이 구조를 '자유항행'이라는 원칙으로 정립했습니다.  그 자유를 보장한 건 원칙을 위반하는 집단을 즉시 응징할 수 있는 압도적인 해군력이었죠.

달러 패권의 기둥으로 꼽히는 페트로달러 체제 역시 해군의 힘입니다. 1974년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 사이의 거래—석유를 달러로만 결제하고 미국은 사우디의 안보를 보장한다는 약속—를 뒷받침 한 건 바레인에 주둔하는 미해군 제5함대였으니까요.

달러의 힘은 페트로달러 체제에서만 나오지 않습니다. 해군력이 보장하는 안전한 무역 환경은 전 세계 자본이 미국 금융 시장으로 모이게 하는 토양이 되었죠. 미국 자본 시장의 압도적인 유동성과 이를 뒷받침하는 법치 시스템은 달러를 대체 불가능한 자산으로 만들었습니다. 해군력으로 시작된 신뢰가 금융의 신뢰로 이어지고, 그 재정 여력으로 다시 해군을 유지하는 강력한 선순환 구조가 완성된 거죠.

물론, 미국 자본 시장의 유동성은 해군력만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영미 보통법 전통에 기반한 투자자 보호 체계, SEC의 공시/규제 투명성, 실리콘밸리로 대표되는 혁신 생태계, 그리고 영어라는 글로벌 비즈니스 언어까지, 이 모든 요소가 자본을 끌어들이는 유인,으로 작용합니다. 해군력은 이 선순환이 유지되기 위한 필요조건에 가깝죠.

일부 분석가들은 평상시에 미 해군이 순찰하지 않더라도 공급망은 유연하게 작동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2023년 말부터 시작된 홍해 위기는 이러한 주장에 강력한 반증을 제시했죠.

예멘의 후티 반군이 상선에 공격을 가하기 시작하자 컨테이너 운송량은 즉각 90% 감소했고, 보험료는 1,000% 가까이 치솟았습니다. 해상 무역의 안전은 자연 상태가 아니라 인위적으로 유지되는 질서라는 사실이 확인된 겁니다.

해군의 필요성은 입증되었지만, 항모 전단이 비대칭 위협 앞에서도 유효한가 하는 질문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미 해군은 후티 반군의 드론과 미사일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구축함 1척당 수백만 달러의 요격 미사일을 소모하면서도 상선 공격을 완전히 차단하지 못했으니까요. 수만 달러짜리 드론을 수백만 달러짜리 미사일로 요격하는 비용 구조는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해군력의 존재 자체는  필수적이지만, 운용 방식은 비대칭 시대에 맞게 재설계되어야 한다는 것이 홍해 사태가 남긴 교훈인 셈이죠.

현재 미국 해군의 패권은 여러 방향에서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2024년 말 기준, 중국 해군은 함정 수에서 이미 미 해군을 앞질렀습니다. 다만 이 수치에는 연안 초계정과 미사일 고속정 같은 소형 함정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 해군은 총 톤수에서 중국의 약 두 배에 달하고, 11척의 항공모함 전단이라는 압도적인 원양 투사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70척 이상의 핵추진 잠수함 전력, 수십 년에 걸쳐 축적된 실전 작전 경험, 그리고 일본·한국·호주 등 동맹국 해군과의 높은 상호운용성은 단순한 함정 수 비교로는 포착되지 않는 질적 격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접근거부(A2/AD) 전력과 극초음속 미사일은 서태평양이라는 특정 해역에서 미 해군의 작전 자유를 제약하는 현실적 위협이 되고 있죠. 

19세기 영국 해군의 압도적 힘은 파운드화를 세계 기축통화로 만들었지만, 두 차례의 세계대전으로 해군을 유지할 재정 여력이 사라지자 파운드의 위상도 급격히 추락했습니다. 통화 패권은 결국 해군 패권을 따라갔던 거죠.

미국이 이 전철을 밟을 것인지는 불확실합니다. 미국은 영국과 달리 거대한 내수 시장과 독보적인 기술 생태계, 그리고 대안 통화의 부재라는 방어선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균열은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 균열이 곧 붕괴를 의미하지는 않죠.

하지만 한 가지는 명확합니다. 하드웨어(해군력) 없는 소프트웨어(자유민주주주의 질서)는 작동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바다가 안전하지 않으면 무역은 위축되고, 무역이 위축되면 달러 수요는 감소하며, 달러가 흔들리면 미국 주도 질서의 기반이 흔들립니다.

패권 통화는 단순히 많이 쓰이는 돈이 아니라 이 화폐로 이루어지는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겠다는 암묵적인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이행하는 건 궁극적으로 물리적 힘, 즉 군사력이죠.

로마의 데나리우스는 로마 군단의 투사력 범위와 함께 팽창하고 수축했고, 대영제국의 파운드화 역시 로열 네이비의 해상 지배력과 운명을 같이 했습니다. 군사력의 후퇴는 예외없이 통화 패권의 쇠퇴로 이어졌죠.

오바마의 아시아로의 회귀(Pivot to Asia) 전략은 중국을 전략적 파트너에서 잠재적 위협으로 간주한, 미국 대외정책의 일대 전환점이었습니다. 

해군 전력의 60%를 태평양에 배치하겠다는 선언 및 호주 다윈 기지에 해병대 순환 배치, TPP를 통한 경제적 포위 설계까지—군사·외교·경제를 동시에 아시아로 재조정한 패키지였습니다. 중동에서 뺄 것은 빼고 아시아/태평양에 집중하겠다는 명시적 방향 전환이었죠.

서태평양에서 중국의 A2/AD에 맞서 작전 자유를 유지하겠다는 것 자체가 미 해군의 역할이 글로벌 해상교통로 순찰에서 특정 해역의 접근권 경쟁으로 성격이 바뀌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이런 기조는 바이든 때 강화되었고, 트럼프는 아예 세계경찰을 포기하고 앞마당만 지키겠다고(지배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트럼프는 달러가 기축통화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무역 항행로 안전보장과 시스템 투명성은 훼손하면서 기축통화의 과실만 따먹으려고 하는데 미국 자본시장의 강점인 유동성으로 인해 돈이 들어올 때만큼이나 빠져나가기도 쉽다는 사실을 잊고 있는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