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반격: 국가 주도 AI

중앙일보 자료

중국은 AI 기술을 단순한 산업 성장의 수단이 아니라, 사회 통제, 경제 발전, 군사력 강화의 종합적 도구로 인식하고 있다. 이는 미국의 민간 주도-정부 후원 모델과는 대조적이다. 특히 시진핑 체제 출범 이후, 인공지능은 '국가의 미래를 결정할 전략 기술'로 규정되며 국가 전략 시스템 안으로 편입되었다.

"2030년 AI 패권국가" - 국가 전략의 구체화

중국의 AI 전략을 이해하려면 2017년을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 이 해 7월 국무원은 「차세대 인공지능 발전계획(新一代人工智能发展规划)」을 발표하며, 3단계의 발전 로드맵을 제시했다.

1단계(2020년까지): AI 기술과 산업의 기초 구축, 세계 수준의 기술 경쟁력 확보

2단계(2025년까지): AI 기초이론에서 획기적 성과 창출

3단계(2030년까지): AI 이론, 기술, 응용 등 총체적 영역에서 글로벌 최고 수준 달성

이 계획은 단순한 청사진이 아니었다. 2030년까지 AI 핵심산업 1조 위안(약 170조 원), 연관 산업 10조 위안(약 1,700조 원) 규모의 시장 육성을 목표로 했으며, 중앙정부가 지방정부, 국유기업, 민간 빅테크에 명확한 목표를 할당하고, 투자 유치 및 기술 공유를 지시하는 동원 계획이었다.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 아이플라이텍 같은 기업들이 국가 'AI 챔피언'으로 지정되어 기술 개발과 응용 실험을 주도했다.

데이터의 통제와 정보 인프라의 무기화

AI 성능을 결정짓는 핵심 자원은 데이터다. 중국은 인구 14억 명의 디지털 활동을 통해 생성되는 막대한 데이터를 국가가 실질적으로 통제하고 있다. 2021년 9월 1일 시행된 「데이터 보안법」과 같은 법률은 민간 기업의 데이터 활용을 제한하는 동시에, 공공 목적에 의한 '데이터 공유'를 명문화했다. 2025년 1월부터는 「네트워크 데이터 보안 관리 규정」이 추가 시행되어 국외 데이터 전송 규제가 더 강화됐다.

이로 인해, 감시 카메라 영상, 소셜미디어 발언, 금융 기록, 출입국 이력 등 방대한 데이터가 정부 AI 시스템에 통합된다. 그 대표 사례가 '스카이넷(天網工程, Skynet)'과 '시티브레인(City Brain)' 같은 도시 감시·교통 관리 AI 플랫폼이다.

스카이넷은 2015년부터 운영된 시스템으로, 최근 추정치에 따르면 중국 전역에 7억 대 이상 CCTV가 설치되어 있다. 안면인식 정확도 99.8%라는 수치는 중국 관영매체의 주장으로, 독립적으로 검증된 적이 없다. 시티브레인은 항저우에서 시작된 알리바바의 프로젝트로, 교통 체증 완화 명목으로 시민 이동을 분석하고 제어한다. 이런 시스템은 안전과 효율이라는 명분 아래 AI가 사회적 통제 수단으로 기능하는 구조다.

인민해방군의 AI 전환과 군민융합

중국의 AI 전략에서 빼놓을 수 없는 축은 군사 부문이다. 중국은 AI를 "전쟁의 규칙을 바꾸는 핵심 기술"로 간주하고 있으며, '군민융합(軍民融合)' 정책 하에 민간 기업과 군이 공동으로 AI 무기체계를 개발하고 있다.

시진핑 주석은 2018년 10월 31일 공산당 정치국 회의에서 "중국이 차세대 AI 기술 개발을 선도해 핵심·원천 기술을 손안에 넣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인민해방군 조달 계약에 따르면 AI 장비 공급업체 대부분은 2010년 이후에 설립된 비정부 부문 중국 기술 기업이다.

예컨대, 드론 군집 시스템, 자율 유도 미사일, 자동화 정보전 소프트웨어 등이 대표적이다. 중국은 청소년 영재를 선발해 AI 무기 개발에 투입하고 있으며, 베이징 공대는 지능형 무기 시스템 개발에 투입할 31명의 인재를 5000여 명의 지원자 중에서 선발했다. 칭화대, 베이징대, 하얼빈 공대 같은 연구기관은 군에 직접 기술을 이전하며, 학계-산업계-군대의 삼각 협력 구조가 확립되어 있다.

또한, 중국은 미국의 AI 반도체 수출 제한에 대응해 자체 칩 개발에 막대한 자금을 투입 중이다. SMIC, Horizon Robotics 같은 기업이 AI 특화 칩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AI-칩-데이터-인프라까지 내재화된 자립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한다.

파운데이션 모델과 '정보 주권'

2023년 이후, 중국 역시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경쟁에 뛰어들었다. 바이두의 'Ernie Bot(文心一言)'은 2023년 8월 31일 정식 공개됐으며, 알리바바의 'Tongyi(通义千问)', 텐센트의 '혼위안(混元)'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미국 GPT 계열에 비해 성능은 다소 떨어지지만, 중국 내 법적·문화적 검열 기준을 충족하며 내부 시장을 겨냥하고 있다.

주목할 점은 중국 정부가 대형언어모델에 대해 사전 등록제와 정기 심사제를 도입했다는 점이다. 2023년 8월 15일부터 시행된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 관리 잠정방법」에 따르면, 모든 AI 모델은 '사회주의 핵심 가치에 부합'하고 '허위 정보 생성 방지 장치'를 내장해야 한다. 2025년 초 기준 346개 이상의 생성형 AI 서비스가 중국 사이버관리당국에 등록돼 있다.

이는 AI를 정보통제 수단으로 간주하는 중국식 통치 논리의 연장이다. 즉, AI는 체제의 일부분이며, 허용 가능한 정보만을 생성하고 유통해야 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

중국 모델의 한계와 글로벌 확산 가능성

중국의 AI 전략은 단기적으로 빠른 성과를 낼 수 있지만, 구조적 제약도 있다.

첫째, 글로벌 서비스 확장이 어렵다. 검열이 내장된 모델은 해외 사용자에게 신뢰받기 어렵고, 오픈소스 커뮤니티와의 협업도 제한된다.

둘째, 칩과 GPU 공급의 병목이 여전하다. 미국의 수출 통제 강화로 엔비디아 A100, H100 같은 고성능 GPU 확보가 어려워지면서 대규모 모델 훈련에 제약이 발생하고 있다.

셋째, 창의적 응용 생태계가 취약하다. 철저히 통제된 환경에서 새로운 서비스가 등장하기 어렵고, 혁신이 관료적 승인 과정에 종속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방식은 통제력 강화와 사회 안정 유지라는 체제 목표에 부합하는 한 계속될 것이다. 특히 일대일로 참여국이나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일부 권위주의 국가들은 중국식 AI 거버넌스를 모델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